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으름장'..."지연 전략" vs "고의적 심사 방해" / YTN

YTN news 2020-11-14

Views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예비후보 합의 불발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의도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 심사 권한을 방해하려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8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건 결국 '신속론'과 '신중론'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첫 회의에서 예비후보 2명을 담판 짓자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각오와 달리,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엄격한 심사를 고수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말이 좋아 신중론이지, 실상은 의도적인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예비후보 10명의 명단이 공개된 뒤 사전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더 뜯어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3차 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때도 결론이 안 나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몫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게으른 야당의 지연전술을 그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민주당이 심사 방해 전략을 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장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핵심인 만큼 변호사로서 수임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전관예우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건 목록을 받은 지 하루도 안 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했다고 압박하는 건 오히려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 가입 전적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검증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어제) :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중립, 또 공수처가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수사하는 능력, 경험 이런 부분도 보자고 하는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야당 측이 '청문회급' 인사 검증을 예고한 만큼, 다음 주 3차 회의 진행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목소리가 배제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부담도 큰 만큼, 실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418511707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