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 상생안에…택시·스타트업계 모두 불만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서로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이달초 내놓았는데요.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모두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아웃.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택시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지금은 '택시 총량제 이행'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지난 5년간 5만여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감차된 택시는 3,509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의 상생방안.

플랫폼 기업이 수익 5%를 택시업계를 위한 기여금으로 내면 택시 시장으로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감축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까지 택시업을 하게 되면 기사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지금 두시간에 한탕, 세시간에 한탕…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일이 더 없지. 총량제는 실시 안 하고 플랫폼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제2의 타다'를 꿈꿀 수 있게 된 스타트업계는 어떨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여금 비율도 적지만, 기여금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량도 직접 수급해야 되고 기사도 직접 고용해야 돼요. 초기 진입비용이 높은데, 자본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은 진입 자체가 쉽지 않겠다…"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사이의 갈등 해결이 목표인 모빌리티 서비스 상생안이 자칫 두 업계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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