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으로 필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직종별 보호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당정청이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하는 '전속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 대상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보호하고 일자리 개선을 위해 과로사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관련해선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여전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방이죠?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처리 된 것으로 안다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할 예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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