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전망
전작권 전환에선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입장차 없어
美 국방장관 0순위 플러노이 "韓, 전작권 전환 과제 산적"


국방부는 바이든 시대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차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부는 차관이 주관하는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서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 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방한 당시) : 지금까지 미국 국민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들어가도 아무런 불평 없이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분담금 협상 안정화를 위해 협의가 속도를 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액이 타결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한국은 아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조건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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