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메라, 해외 주둔 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조
미중관계 최악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제기
서욱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은 안 맞아"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 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론적인 전략적 유연 정책을 강조한 것이긴 하지만,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경우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한국 부임을 앞두고 있는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최근 상원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 때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은 역내 외 비상상황과 위협에 대해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의 발언은 유사시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 대응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 정책에 따라 과거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주한미군을 순환배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경우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 한반도가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가에 대한 큰 그림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 또 동맹의 역할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작업들, 협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주한미군은 대중경쟁 도구가 아니며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주한미군 운용을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의 발언이 원론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또 다른 과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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