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뉴스, 벌써 여러차례 전해드렸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했을까요?

먼저 이낙연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제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주로 양적으로 접근해 온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 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

그러니까 중장기적 주택 정책을 당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가칭 주택·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별로 나눠져있는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정보와 통계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여권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진 건 성난 부동산 민심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1.4%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을 앞두고 여당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다만 부처 신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에서 행정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 주택청 신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장 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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