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차량'에 6살 아들 잃은 유족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 YTN

YTN news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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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에 들이 받힌 가로등이 쓰러져있습니다.

지난 9월, 50대 김 모 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당시 현장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셨으면 전봇대까지 박아? (그러게) 술 먹은 거 아니야? (완전 취했구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7km를 운전한 김 씨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씨가 몰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처참한 사고 영상을 지켜본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유족을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엄마는 찰나의 순간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백 모 씨 / 故 김 군 어머니 : 제발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발 멈춰주세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함께 있었지만, 참변을 피한 9살 형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 故 김 군 고모 : '나 혼자 피해서 미안해.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첫째) 아이가 자책을….]

유족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모 씨 / 故 김 군 아버지 :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입니다. 이번 판결이 기존의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이며, 첫째 아이 역시 동생을 못 지켜줬다는 죄책감을 평생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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