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산세 인하 기준 두고 줄다리기
민주당 지도부·서울 의원들, 9억 기준 필요 주장
지난 주말 '6억 원'으로 기준 정리


재산세 완화기준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 이하를 내세우면서 줄다리기 양상이 이어졌는데 결국, 민주당이 뜻을 접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고민하던 것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월) :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후 당·정·청은 두 달 동안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6억 원과 9억 원 가운데 인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가 이끄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 민주당 내 서울 이외 지역 의원들은 6억 원 이하에 무게를 뒀습니다.

기준을 올리는 것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으며 지자체의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 세수가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과 지자체의 불안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당수 서울 지역 의원들은 막판까지 9억 원기준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내년 초 진행될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를 위해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당·정·청은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이어왔지만 지난 주말 이후 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사실상 이견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결정 과정에서 6억 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 사이에 있었던 줄다리기 양상은 정책 신뢰성이 없다는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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