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서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인물도 추 장관의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거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내부망에 그렇게 반발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검사들도 잇달아서 글을 올리는데요. 이 촉발점이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동의의 뜻을 표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천정배 장관의 사위입니다. 춘천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에 현 정권과 연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동조하는 글을 올렸는가 보면, 그만큼 검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김종석]
하종대 국장, 단순히 천정배 전 의원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의 사위에 말에 주목하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본인이 2000년대 초반에 수사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한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도 인연이 깊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렇죠. 물론 장인이 사위의 의견을 바꾸거나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과 천정배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탁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친숙하고 깊은 사이거든요. 그 사위가 비판했다고 하니 언론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요. 제가 뉴스 TOP10 들어오기 직전에 검찰에 확인을 해봤어요. 현재 이환우 검사와 최재만 검사의 글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일련번호로 댓글 번호를 달고 있는데, 내가 몇 번째다 하는 것은 5시 되기 직전에 193번까지 달려있고 전체 댓글은 201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도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

[김종석]
하종대 국장이 취재해서 인용하신 검찰 내부 이야기는 어느 면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라는 수식어를 빼고 해당 검사가 추미애 장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 “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이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은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지난해에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과의, 검찰총장과의 갈등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대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겨눌 수 있으면 겨누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찍어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결국 정권에 길들여진 검사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하종대]
지금 검찰에서도 이 정권의 검찰개혁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검사들이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집권한 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검찰의 메스를 들이대는 검사, 이게 제대로 된 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독립권,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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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