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재판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다스, 그런데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입니다.

[박지훈]
2007년 경선 당시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된 거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때 문제가 제기됐죠.

[박지훈]
그때가 시작이 됐었는데 기억날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것도 기억날 거고요. 결국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가 됐고요. 그게 시작점이었는데 13년 만에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근거와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 횡령죄에서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데 이제껏 본인이 아닌 형이나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확정했습니다. 결국은 횡령액이 349억 원가량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관련해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 줬던 부분, 뇌물죄로 인정됐고요. 특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 119억 정도 뇌물죄가 인정됨으로써 징역 17년에 벌금은 130억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만 해도 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오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2007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선 당시였어요. 대통령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특수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선거가 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2008년도에 특검이 됐었는데 당선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지 결국은 다스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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