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상 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완화 기준을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하느냐, 6억 원으로 하냐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늘(29일) 예정된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자연스레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저가 1주택자,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완화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여론 악화에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감소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로 치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9억 원 상향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입장이 정리되면 정부와 청와대가 따라올 것이라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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