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야기는 매해 한번씩 다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홍현익]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세계전략으로 가장 중시하는 게 중국 견제인데 중국의 가장 코앞에 있는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요새인 한국에서 미군을 빼간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의 자기모순 일단이고요.

그래서 한미관계 자체가 지금 별로 나쁘지 않고 특히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매년 국방수권법의 병역 수를 작년 같은 경우 2만 2000명, 2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나 20% 줄이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해놨다가 금년도 수권법에는 아예 현 수준인 2만 8500명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약에 11월 3일날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할 때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텐데 의회가 반대하면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국방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나 앞서는데 국방비를 지금 10배 이상 쓴 지가 거의 20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데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전면 철수하면 이거 핵억제력이 문제가 되지만 조금 감축하고 핵억제력만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중요한 건 한미 간의 신뢰지, 몇 명 줄이느냐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보수 언론들이 너무나 조금이라도 감축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과연 두고 보죠.


알겠습니다. 감축 논란의 계기가 된 게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합의문을 내놓는데 거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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