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삭제
해외 주둔 미군 영향…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국방부 "미 측이 주한미군 감축 아니라고 말해"


최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놓고 감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전략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미국의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됐던 이 문구가 이번에 삭제된 겁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문구가 빠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미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주한미군 논란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융통성 있는 조치가 과거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를 순환배치 했던 것을 뛰어넘어 감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이 감축이 아니라는 점을 미 측 고위당국자가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예산 분담에 소극적인 독일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주독미군 일부 감축을 승인한 것처럼, 이번 조치가 방위비 인상의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최근 미중 갈등에 따라 추진 중인 안보협의체, 쿼드 플러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라는 점에서 미국의 병력유지 문구를 삭제한 배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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