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월에 무조건 출범” 공수처 밀어붙이기…野 “협박” 반발

채널A News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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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번 충돌 이후 여당은 검찰총장 견제를 위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위원 두 명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든 안 하든, 11월 안에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음달까지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논의는 개정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이들이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며 시간을 끌 경우에 대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몫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권, 추천위원 2자리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바꾸고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데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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