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전국 번지는데…마땅한 카드 없는 정부

[앵커]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점차 전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 상승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단기간내 풀 뚜렷한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1%, 5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오름세가 더 커진데다 세종과 울산, 충북, 대구까지 대부분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탓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인 전셋값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불안해지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세 불안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차인 중심 정책방향 수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털어봐도 공공임대 공급 일정 앞당기기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전세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물꼬를 터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더구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더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라 당장 뾰족한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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