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소송…기업 쪼개지나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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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소송…기업 쪼개지나

[앵커]

새 스마트폰은 대부분 구글 검색엔진이 탑재된 채 나오고 일부는 삭제조차 불가능한데요.

미국 사법당국은 이게 반독점법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구글이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이 대가로 구글은 애플에 연간 3조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구글의 이런 영업전략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플로리다 등 11개 주와 함께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반독점 소장에 있듯이 구글은 경쟁업체들에 해로운 배타적 관행을 통해 독점적 권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반독점 소송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로,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른 IT 공룡들에 대한 줄소송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은 모두 반독점 이슈를 갖고 있고 모두 소송에 직면할 겁니다."

미 법무부는 모든 게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구글이 기업 분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 배후에 대형 IT기업들이 보수파의 목소리를 감추고 있다고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럽에서 1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각국 반독점 기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 측은 사용자들이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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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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