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미애, 석달만에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정조준'
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힘을 실으면서도 사퇴 압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이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2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지, 작심 발언으로 반격을 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나 관련 보고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시대 과제라며 26일까지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 협상이 가능할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과 공수처 발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의 출범과 특검 도입을 연계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왜 이런 전략까지 꺼냈다고 보십니까?
여권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하는 야당 정치인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했고요.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며 청와대 출신 등 여권 정치인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실명 폭로전이 벌어지는 국감,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이 385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년 6월 갑작스럽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한수원 이사회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었기 때문인데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지만,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 과정부터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감사원의 감사는 끝이 났지만, 결과를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변화도 있을까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주거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이 민심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공영홈쇼핑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정작 더 논란이 된 건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의 발언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던 중 최 대표가 류호 의원에게 "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한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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