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용달 부산지법 원장은 기본적으로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 기본요건을 고려해서 기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오 전 시장 변호인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 기각은 부산지법이 권력 앞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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