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다른 구글 앱 수수료…"무리한 인상 막아야"

[앵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유료 서비스 앱 이용시 30%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받기로 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 소비자 부담도 크지만 스타트업 자생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됩니다.

대안은 뭘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도부터 앱과 콘텐츠 구매시 30%의 수수료를 받은 애플.

최근 구글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오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오픈소스인 것처럼 시작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쟁구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30%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정확하게 중심을 두고"

지난해 국내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은 6조원으로 전체 앱마켓에서 63%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인데, 2016년과 비교하면 5년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이용을 늘리며 대안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토종 앱마켓이라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유력 콘텐츠 기업이나 게임업체들의 인기 게임이 참여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도 일방적인 통행세로 보고 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앱 마켓 수수료는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 서버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며 반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도입시기를 6개월 연기한 상황,

국내에서는 무리한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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