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0명 중 3명꼴 '가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중 10명 중 3명은 허위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5년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명 중 4만2,400명을 선정해 표본조사 한 결과, 1만2,300명이 허위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은 모두 75억원으로,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 공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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