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실적 쌓기에 활용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연합뉴스TV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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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실적 쌓기에 활용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을 시행했죠.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사의 신용카드나 투자 상품에 가입하게 하며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 최대 3,000만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진행한 은행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금융 상품에 함께 가입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 7,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서 대출이 실시된 지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은 7만건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중도해지를 했을 때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에 함께 가입한 경우도 6,000건이 넘었습니다.

은행별로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들 은행의 금융 상품에 함께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대출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가입 권유는 제재 대상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출이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은행들이 변칙 꺾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은행권의 실적 쌓기 관행이 코로나 사태로 멍든 소상공인을 또 한 번 울렸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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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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