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비율 60% 상한 둔다…문제는 '예외'

[앵커]

나랏빚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뒤부터 국가 부채비율과 재정 적자에 한도를 두겠다는 건데요.

발표하자마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로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4% 선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 해 상승 폭이 5.8%포인트로 국가 부도에 직면했던 1998년 외환위기 때 3.9%포인트를 크게 넘습니다.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는다는 지적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내놨습니다.

2025년부터 국가 부채비율 60%,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면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하지만 준칙이라고 하기엔 다소 느슨합니다.

경제 위기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수치는 정부가 직접 고칠 수 있는 시행령에 담깁니다.

이것도 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보장기금 등의 영향을 뺀 기존의 관리 재정수지 대신, 이를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가 적절한 기준인지도 의문입니다.

순수재정이 적자라도 국민연금 수입이 아직 지출보다 많아 올해 같은 예외가 아니면 적자가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몇십년 동안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런 룰이 아닌 거로 보이고요. (통합 재정 수지) 3% 자체도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3%가 축적되면 10년이 되면 30%가 넘어가는 거고…"

정부 전망으로도 부채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2025년 기준이 시행되는 것도 빚 관리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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