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억제…상당히 감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9월 2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0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3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어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발생 비중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간 국내 발생 환자수는 약 92명이었고 그 직전 2주간의 약 177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회사,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한 상황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석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로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잔치가 지역 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 등이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재개합니다. 단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페, 극장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심리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의 강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울 등으로 상담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42명의 상담인력으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가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상담 전문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에서 자살상담이 가능한 인력 12명을 오늘부터 1393으로 단기파견합니다. 또한 상담인원 중 결혼 또는 휴직인원 13명을 신속히 신규채용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건강상담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39의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지친 마음을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쉼을 주제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쉼백일장 공모를 진행하여 우수전을 이야기 카드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로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종류의 쉼 메시지 이미지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쉼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쉼, 부모님 진짜 속마음 등 기획영상,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추석 쉼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방송과 기획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절기 189개 보건소와 330개 의료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또한 이용 편의성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QR코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매번 발급할 때마다 최초 1회로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거부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이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확인 가능한 241만 명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KR에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75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7,700여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에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지원금 1조1,100억 규모는 오늘 지급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추석연후 이후 다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 취업과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0여 명이 접수하여 3,800여 명에 대해 오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간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주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