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출 하루 전 전국 시·도지사 건의서 제출
"영업 정지 고위험 업종 12개 모두 지원해달라"
심사 때도 "유흥주점 지원"…결국 양당 막판 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논란이 된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애초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합의로 막판에 추가됐는데, 이면엔 유흥업소도 단란주점 등 다른 업종처럼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4차 추경안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하루 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낸 건의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전국 17개 지자체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정부 방침으로 문을 닫았던 고위험 업종 12개를 예외 없이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돼야 하는 업종의 예시로 유흥업소를 명시했습니다.

4차 추경 초안을 두고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왜 안되냐며 유흥업 종사자들이 반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지사들이 나서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꼴이 된 겁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흥주점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덕흠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유흥업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똑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분들께도 공정하게 조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막판 협상을 거쳐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 (어제) :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여기에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단란주점처럼 룸살롱도 지원해달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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