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추석 일주일 남짓 앞두고 국회 통과
민주당 ’통신비 지원’ 선별지원으로 축소
독감 접종·돌봄비 확대 등 국민의힘 요구 반영
룸살롱 등 유흥주점 지원 추가…"형평성 고려"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 지원 대상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까지 포함되면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4차 추경안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루한 협상 끝에 결국, 민주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계획은 연령대별 선별 지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독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백만 원씩 지급되는 것 역시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 가운데, 가장 논란인 건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엔 2백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박홍근 /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 :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여기에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정부가 룸살롱을 공식 지원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되면서 여성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SNS에서 룸살롱은 코로나 시국에도 3개월 동안 연인원 6백만 명이 출입할 만큼 활황이었다며,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 문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큰 논란을 품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차례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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