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여전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여전히 추경안 일부 지원 내용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절충해 유료 백신 천백만 명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고,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현재로썬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통신비 지원 반대 입장을 못 박았는데요.
배준영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 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여주면서 생색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처리에선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비 지급 확대나 법인택시 지원 여부도 막판 쟁점이죠?
[기자]
네.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도 관심인데요.
여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같이 휴업한 중·고교생은 왜 빠졌느냐는 불만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중·고교생까지 돌봄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는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이같이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모레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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