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국방 현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최근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서두르는 미국이 우리 측에도 동참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 국방부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 국방부 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욱 신임 장관으로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하는 자립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만만찮은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압박이 거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자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상정할 땐 일본과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까지도 생각해야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부 장관 : 우리의 최우선 전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대칭적인 전략적 이점입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른바 '쿼드 4국'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복원과 진전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선 선뜻 응하기 어려운 구상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한국 정부는 11월 미 대선 때까지는 ('쿼드 플러스' 관련해) 정확한 입장 표명은 미루는 방향으로 가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착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양국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댈 주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되며 전작권 반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내년으로 미뤄진 완전운용능력 검증 방안을 두고 긴밀한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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