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민간소송' 지원...주민 피해 조사 돕겠다 / YTN

YTN news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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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여 채·농경지 740여 ㏊ 침수 피해
용담댐 하류 지역 피해 주민 소송 지원 나서기로
제도적 지원과 피해 보상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지난달 8일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폭우로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류 지역 4개 군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댐 방류로 피해를 본 4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크게 늘렸던 용담댐.

이 방류로 전북 무주군과 충남 금산군, 그리고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인삼밭 등 농경지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류 지역 4개 군에서 주택 20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740여 ㏊가 물에 잠긴 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수해는 사실상 인재라며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도 피해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상을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 군이 주민들의 피해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손현수 / 충북 영동군 기획감사관 :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앞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려면 피해 내용도 좀 자세하게 나와야 하고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와 별도로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는 용담댐 방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군 인구의 15%인 2만65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구호 / 용담댐 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제일 좋은 방법은 수자원공사가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려고 하지만 안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용담댐 피해 지역 자치단체들은 민간 소송지원 외에도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과 치수 관리시스템 재정비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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