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4차 추경은 선별보다 집중, 차등 아닌 맞춤 지원"

정부가 문재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정부 서울청사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하여 논의 확정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3, 4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1차 고비계곡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계곡에 직면하게 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 중 34조 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 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34조 원 지원 이외에 기금명령, 예비비, 단기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조 6000억 원에 추가대응코자 하며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더라도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불안해진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들 그리고 휴교와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크게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 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위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촘촘하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 원씩 지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즉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했던 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한 총 200만 원을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점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32만 3000명에게는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총 200만 원의 지원자금을 받는 총 인원은 221만 명이며 전체 소상공인 10분 중에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의 신속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부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100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 3000억 원 중에서 2단계 자금 9조 4000억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1, 2단계 수혜자 상당수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 원 정도,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