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3월 소비자물가 4.1% 상승…10년 3개월 만에 최고"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대로 뛰어오른 고물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복병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 내지 7%대의 최고 수준의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별도 개최하여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 후 시행하게 될 주요 핵심 조치로는 먼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유류세는 종전 인하 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물류로 인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로서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하여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2차 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틸 그리고 캐스팅얼로이에 할당관세 0.5%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안도 30억에서 50억까지 그리고 방출 기간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었던 사료용 밀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재를 통하여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사전 수입 신고, 조건부 수입 검사 등 조건부 수입 검사 등 검역과 통관 검사는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식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 기간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 땅콩이 저율 관세할당 즉 TRT 물량을 증량 조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에 배추와 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 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인 주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물가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의 윈윈의 길이므로 정부의 총력 대응에 더하여 가계와 기업 등도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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