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접고 돌아옵니다. 오늘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뒤에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름 동안 이어졌던 의료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서로간의 신뢰에 상처가 남은 것 같아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오후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일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를 시작했죠. 아마 오늘 새벽 3시쯤에 수정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오전 6시쯤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오늘 오후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전공의 비대위 측에서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며 반발을 하면서, 오늘 원래 열리기로 한 장소에 전공의들이 몰려가서 서명을 막았어요. 결국 정부서울청사로 옮겨서 서명하게 됐습니다. 현재 파업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 쪽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그런데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합의할 것이었으면 코로나 시국에 왜 이걸 밀어붙였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결과적으로 잘 합의됐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일단락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손실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며칠 동안 의사들은 휴업과 파업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들을 비판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그 사이에서 불편을 느꼈던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국에 하필이면 파업이 예상되는 의료진에게 설명도 안 한 채로 밀어붙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협상이 밤샘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여러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의사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의 반발이 가장 거셉니다. 선배들을 믿고 돌아와 달라. 이런 최대집 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협 서명식 현장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을 전공의들이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면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의대 정원 확대 철회가 안 담겼다는 게 반발의 핵심인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런데 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걸 밀어붙이거나 처음 주장했던 네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본인들의 주장만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전공의들이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니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자고 일어나보니 합의서가 나와 있더라. 그리고 오늘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 병원에서 제일 절실한 게 전공의들인데요. 정 변호사님,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안 돌아간다면 오늘 정부 여당과 의협이 협상했던 게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원 변호사]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은 장래에 우리나라 의료계를 짊어질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최대집 대한의협회장도 전공의들을 많이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전공의들은 이번 합의안을, 결국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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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