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이 조금 눈에 띕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확정 이익은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라 이재명 전 시장이 다 지시했다. 그래서 천재 같다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내가 다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의 어떤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집을 설계한다고 하면 집 전체를 다 설계하는 것을 설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확정 이익, 이것만 자기가 설계를 했고 민간이 가져갈 것은 자기는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대장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현덕지구라든지 다른 어떤 이 개발 사업을 보면 이익이 초과로 발생할 경우에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시와 어떤 면에서 관공서와 그다음에 일반 민간 업자가 나누어 갖는 형태,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이 굉장히 특이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시가 1880억을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다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일단 확정만, 우리 것만 몫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간에 간 이익 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당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확정 이익을 한 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천재 같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시가 가져가야 될, 즉 시민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이 다 가져가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재가 아닌 설계를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제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우리 시만 가지고 오는 것만 확보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익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만배 씨는 정말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왜 이재명 대표, 지사가, 당시에 시장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상식적으로 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왜 대장동에서만 뺐을까. 다 잘할 텐데. 그리고 해봤을 텐데. 그런 의문들이 바로 이번 28일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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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