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합니다.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 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도 협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한다는 점,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 복귀도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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