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에 공방 이어져 / YTN

YTN news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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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인지원 절차 신청해 비공개 통로 이용
재판부, 조국 입장문 중 일부 내용만 발언 허용
조국 "형사소송법 따르겠다"…모든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부가 각각 따로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건 기소 후 이번이 처음인 만큼 출석 상황부터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이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들어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조 전 장관은 간단한 절차 진행을 마친 뒤 10시 10분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증인이 들어오면 증인선서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선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서 후에 소명 사유를 밝히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한 장 반짜리 입장문 가운데 앞장 전체와 뒷장 두 번째 단락까지는 증언거부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장문 뒷부분에 포함된 짧은 입장만 밝힐 수 있게 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법정에선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증인신문이 곧바로 진행되진 못한 채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SNS를 통해서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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