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효과 끝?…7월 소매판매 6% 급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쳤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소비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한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영향 컸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가 전 산업계에 여파를 미치고 있지만 그 중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중 3조 원 이상이 음식점에서 사용됐지만 음식점이 지난해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지난 재난지원금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나요?

카페와 음식점에선 매출이 모두 크게 떨어지며 차라리 영업을 쉬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와 매출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음식점과 카페의 오후9시~오전5시 실내영업이 금지된데다 재난지원금도 다 쓴 만큼 외식업이 받을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추가 지원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지난달 서울의 분양 물량이 작년 7월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올 상반기보다 더 오르며 분양받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집값이 오르자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계 수수료가 더 크게 뛰며 최근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한바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이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가 더 낮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개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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