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까, 불기소결정서일까? 다음 주 초 이재용 운명 가른다 / YTN

YTN news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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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단행된 검찰 인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팀은 지휘 라인이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에도 장고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이 바뀌게 되는 다음 주 초에는 이 부회장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의 큰 변곡점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이어온 수사를 아예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을지입니다.

검찰이 곧바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2달 넘게 고심을 이어온 건, 그만큼 심의위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란 게 중론입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10차례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뒤집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이달 초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하기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보도 직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검찰을 비판하며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정 결론이 최종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장기간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은 훼손하지 않고 수사심의위 권고도 수용하는 절충안이란 점에서 여전히 선택지엔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후 두 달째 대면 보고도 생략해온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 사건 만큼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의견 조율이 수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공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이 임박한 만큼 둘 중 하나는 이미 작성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서를 쓰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핵심 피의자에 대해 수사팀 스스로 '무혐의'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이후 수사팀은 경영이나 회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준하는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등 조언을 듣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처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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