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왜?'이네요. 전공의들을 더 화나게 만든게 시민단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카드뉴스가 발단이었습니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써있습니다. 

Q.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왜 참여하느냐는 거네요.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도 많더라고요.

네, 소개해드리면 영화 '타짜'의 장면인데요.

"내가 아들 의대 보내려고 17살 때부터 시민단체 했다"는 대사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패러디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에게 상담사가 "시민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예 대놓고 불공정 입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Q. 시민단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면 이런 비판, 시민단체도 억울하겠는데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도대체 누가 그런겁니까?

법안을 발의한 의원 조차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공공의대) 법안 심의조차 안 들어갔습니다. 공청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지부에 왜 이런 내용이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느냐, 이걸 제가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만 보면 복지부가 임의로 시민사회단체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의 경솔함에 대한 사과는 여당 의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화제였던 '현대판 상소문' 얘기군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비판 글이 비공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 때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썼는데요.

중요한 일이란 뜻의 '시무 7조'를 주청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 인사 문제, 외교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Q. 특정 인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던데요.

누구인지 콕 짚지는 않았지만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우리는 한강 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을 겨냥한 걸까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한다,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Q. 그런데 청와대는 이 글을 왜 비공개 처리한거죠?

사전 동의 100명을 받은 글은 비공개 처리한 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이 청원글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글, 지난 12일에 올라왔거든요. 보름만인 오늘 오후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Q.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건데, 청와대나 장관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