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분배지표 개선 효과"
정부 "생계유지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같은 형태 지급 어려워"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급에 무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1차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지원금은 100%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4조 원 이상이 들어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분기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것이 분배지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할 사안인데,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가적인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8조 원 이상, 61%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되면서 이미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 추경 재원으로 37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되는 등 이미 재정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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