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패션협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규제가 골목상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대형 마트에게 적용되던 월 이틀 의무휴업 규정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여 명의 의원들은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생태계를 바로잡고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주 / 민주당 의원 : 골목상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까지 보호하려 합니다.]

중소상인 연합회는 규제 확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방기홍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지금은 의무휴업을 무력화 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해 골목상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계는 물론 패션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주요 의류 판매 장소인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 패션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패션산업협회는 패션 산업이 침체되면 수많은 협력사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중소 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고용 축소로 국가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 대형점에 대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가 유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복합쇼핑몰 같은 새로운 매장에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 확대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 기존의 규제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만큼 대형 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진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2305274547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