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 국회에서 기자회견
"대학 측이 소송 취하 강요하며 협박·회유"
"소송 취하 110명…심리치료 받는 학생도 있어"


학교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협박에 못 이겨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백 명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대학 측으로부터 소송 제기 이후 취하를 강요하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학생들 주장입니다.

[류기환 /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대표 : 수업환경 문제는 반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소송을 막아내는 데는 너무나 재빠른 학교본부의 태도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환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학교 측의 압박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전화를 걸어 학생 소송 때문에 교내 실무진을 꾸려야 한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전공교수가 직접 불러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소송 참여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 소송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110명이 소송을 취하했고, 심리치료를 받는 학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아 / '예술대학 네트워크' 운영위원 :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로 대학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압박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정 / 열린민주당 의원 : 헌법에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사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대학들이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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