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유은혜 "수도권 유초중학교 9월11일까지 등교인원 1/3로 제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부처 또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중단 없이 학습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어제 8월 15일 확정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 일정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중대본,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이며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조정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서울, 경기지역의 2학기 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합니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하여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에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또한 서울, 경기지역과 같은 생활권인 바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조치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감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의 4개 지역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8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지역의 326개 유초중고등학교 또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밀확급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 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이며 9월 3주차부터의 학사운영은 코로나 감염증 상황과 방역당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월 연휴 기간, 휴가 기간,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밀폐된 곳, 밀집된 곳은 피하고 밀접한 접촉도 자제하도록 각별한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학기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 방역을 위해 283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 534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 시행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대책에 따라서 학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운영하는 교육 안전망 대책의 핵심은 학교 방역 안전망,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습 안전망,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돌봄 안전망의 3가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의 학원에 대한 후속조치와 유학생 보호 관리 그리고 대학의 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원은 학원 운영이 제한되고 방역체계도 강화됩니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학원도 운영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전자출입명부 점검 등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원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 명을 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생의 입국 시기를 관리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의 모니터링 그리고 자가격리 종료 후의 생활지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염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수업을 권고하고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과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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