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기대감↑"
"실수요자 공급 체감 중요…공급 속도 관건"
서울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 "정비사업 호재"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발표는 일단 대기 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 속도가 중요하고, 정비 사업 지역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수도권, 1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일단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는데,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져 젊은 층,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서울 도심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복안이어서 조급하게 매수에 나섰던 무주택 수요층들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 분양을 거쳐 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라는 세부 일정이 나온 상황이라 대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10만 가구에 이르는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정비 사업 등을 통한 공급 계획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은 일단 정비사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등 실제 재건축을 통한 기대수익률이 10% 수준에 불과해 조합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른 초고층 아파트 난립으로 조망권 등 기존 아파트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 이미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규제 중심의 재건축에 큰 전환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조합들이 공공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과열을 반드시 틀어막겠다는 정부! 하지만 늘 반대 결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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