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에 野 반발…정국경색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TV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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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독주'에 野 반발…정국경색 장기화 조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동산과 공수처법 등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경색된 정국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른바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처리해 임대차 3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공수처법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까지 나머지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단독으로 모든 법안 통과가 가능한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나치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여론 속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됩니다.

"176석 의미하는 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합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하듯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이고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이 마땅치 않음에도 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는 일단 접고, 원내 대여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권이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수록 야권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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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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