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용두사미 조사…인권위, 이번엔 다를까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2년 전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을 조사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진상 규명의 키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취해야 하는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2년 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 당시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5개월 만에 조사를 종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에 해당돼서 각하했다…"

인권위 조사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권침해 사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문제는 (조사대상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권위 측은 아직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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