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11개 상임위 통과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강화 법안 처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통과
민주당,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단독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면서 대응책을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 안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뤄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독주에 어제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이에 통합당, 오늘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죠?

[기자]
네. 통합당 먼저 민주당을 향해 안하무인에 오만불손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처 업무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토론도 없이 세금에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권익이 짓밟혔다며 숫자의 힘으로 안면 몰수하고 표결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상정된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또 같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내놓고도 번번이 실패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무 검증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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