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돼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의 지열발전소 시설이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난해 공식 확인됐지만 국비로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들었던 규모 5.4의 지진과 여진 100차례.

한국은행이 추산한 직·간접 피해액만 3천300억 원이 넘는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사연구단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새 나온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시켜 결국 지진 방아쇠를 당겼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강근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작년 3월 20일) : 시추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정부의 지열 기술개발 사업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작년 3월 20일) :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 지급 한도와 관련해 산업부는 "피해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형평성 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시위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피해액 전액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원식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 되지요. 그건 있을 수 없고, 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어떻게 협의하든 피해주민들이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도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재정 부담을 놓고 추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빚은 인재 탓에 국내 사상 두 번째 규모의 큰 지진 피해를 당한 시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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