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건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탓이라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초반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하듯 여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습니다.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석 / 미래통합당 의원 :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이 오름으로써 젊은 사람들과 또 시장에 계신 많은 분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특히 이전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그건 아니고요.]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가격이 오릅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보다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영향이 크다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이러한 상승 국면들을 저희가 막아내는 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에 대해 통합당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인상률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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