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고, 특히 의사협회는 다음 달 대정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김정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수도권에 쏠려 지역 의료 문제가 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 그래서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히 10년간 3천 명을 지역의사로, 천 명은 중증 외상 등 특수분야 인력으로 키우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대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도 필수 기피 의료 분야 그런 것들을 수행할 의사는 길게는 10년을 더 수련 받아야 하는 거고, 기대인력이 나온 후 지역 10년 복무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2∼3년 근무 효과밖에 없어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양성하는 공공 의대 설립 안도 마찬가지.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왜 의사가 부족한지, 공공부문이나 지역으로 가게 할 유인책은 없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면 다음 달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는데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무 복무 기간 후 양질의 인력을 현장에 남게 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병원 협회는 의료현장이 개선될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계 총파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타협은 안 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발과 우려가 적지 않은데 진행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은 또 다시 실패한 정책을 낳지 않도록 성과를 내고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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