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여가부, 다음주 서울시 현장점검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다음 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고위 선출직 공무원 대상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주 담당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고충상담원 등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라든지 고충상담 처리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조사권도 징계 권한도 없는 여가부의 점검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여가부 장관의 징계 요청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 은폐 사실이나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교육실적이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도 공개 조치·특별 교육 외 제재는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고위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실태 파악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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