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마다 섣부른 발언으로 해제 가능성을 띄워온 탓에, 이미 시장의 혼란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공급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 7·10 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입니다.

[조응천 /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 (지난 15일) :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마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진지한 검토를 예고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15일)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정청의 의견이 모두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겁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난 17일) :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여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나왔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먼저 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닙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주거 수단이)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방침으로 당정청의 '오락가락' 논의는 열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당정청 내 교통정리가 안 되는 사이, 서울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키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책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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